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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끝내 ‘빈손’… 민주, 법 개정 초읽기

이르면 오늘 개정안 처리 가능성… 여야 법사위 충돌

조재연 위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25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발표 다음 날인 25일 국회에서 4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열렸으나 회의는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여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종료 뒤 “3차 회의에서 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검찰과 비검찰 출신 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투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으니 5표가 최다득표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저쪽도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추천위원인 추미애 장관도 모습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총장의 불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한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5건을 종합 심사했다. 다만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핵심 쟁점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바꾸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 사이에 견해 차가 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소위 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26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오전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직접 불러 반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어딜 오느냐. 국회 능멸행위”라며 일절 차단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즉각적인 현안질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이 지금 국회로 온다는 전언을 들었다”며 “기다리면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크게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누구와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제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결국 언쟁 끝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두 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 일정을 잡아 달라”며 1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회 이후에도 여야는 계속 파열음을 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 대검을 직접 방문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누구로부터 확인했는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민주당 주요 인사는 직무배제 조치 하루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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