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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하겠다고 한 적 없다” 징계 청구 사유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안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 청구 사유인 6가지 사안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한 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법조인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총장의 배당권 행사이며, 채널A 기자의 범죄 혐의 성립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는 설명이다.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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