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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국민과 보다 적극적 소통해야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추-윤 갈등,부동산…
소극 대응이 부담으로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사를 기준으로 지난 8월 중순 39%를 기록한 뒤 최저치다. 지난주와 비교해서도 4%포인트 급락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8%로 역시 전주 대비 3%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탓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의 이유로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에 침묵·방관’을 꼽은 응답자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내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방관은 ‘추 장관-윤 총장 갈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껄끄러운 문제만 불거지면 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파급력이 훨씬 큰 정책 현안에 침묵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이나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세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비등하는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을 책임진 청와대 참모나 행정부 누구도 문책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필코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은 문 대통령의 길어지고 있는 침묵·방관에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다. 국민과 적극적 소통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책임성(accountability)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책임성은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결정 근거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에게 응답하고 설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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