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주택바우처·공공임대 같은 ‘투트랙’으로 해결을”

[월세시대, 기로에 놓인 한국]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 지적도


높은 주거비 부담은 월세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조사에서 보증금 유무와 무관하게 월세 거주자의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세 거주자의 응답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전월세 급격한 전환이 현재진행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미리 전세 감소와 월세 급증에 대비해 세입자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29일 “주거 바우처나 주거급여와 같은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거 바우처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바우처란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당첨됐다는 것을 지방주택청이 인증해주는 증서를 뜻한다. 자신의 소득으로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출하게 하고 나머지 임대료 차액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발급받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지역 정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품질도 매년 관리하는 식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1인 기준 월 소득 106만원 이하면서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 월 8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월세 증가세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전세난 대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가 슬그머니 가라앉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이제는 전세 유지보다는 월세 확대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 주택가격 등 제한이 많은 월세 세액공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 때만 월세의 10%만큼 공제를 받는데 가격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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