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여야, 세법 대안 추진 잠정 합의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도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 보완해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현행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여야는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재위 대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의 개정안을 보완하게 된 데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주면서 과세기준까지 12억원으로 유지하면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가 불리해진다는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1인 명의인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 땐 각각 6억원이 공제돼 9억이 넘더라도 12억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 1인 명의보다 유리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구가 올해부터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공시가 급등세로 인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남녀평등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다만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처럼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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