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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 사각지대가 부른 여수 영아 시신 유기사건

전남 여수에서 생후 2개월 영아가 숨진 지 2년 만에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2018년 9월 집에서 홀로 쌍둥이 남녀를 출산한 40대 생모가 두 달 뒤 남자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곱 살배기 첫째 아들과 두 살배기 쌍둥이 딸은 학대 수준의 방임상태에 놓여 있었고, 딸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웃집의 신고로 개요가 밝혀졌다. 한 주민이 어머니와 두 명의 자녀가 거주하는 이웃집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행정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돌봄이 절실한 나이의 두 아이는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고, 영아 사망 또한 묻혔을지 모른다.

행정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았다. 몇 차례 가정방문과 주변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아이들의 방임을 확인했고, 생모가 집 내부 공개를 계속 거부하자 경찰과 동행조사를 벌여 영아가 냉장고에 유기된 사실을 밝혀냈다.

사회안전망이 더 일찍 작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어머니는 미혼모로 오후 늦게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주방보조 일을 하며 힘겹게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수시가 두 살배기 딸의 출생등록 안내 및 육아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 연계 지원, 아동장기보호시설 전원 조치 같은 행정지원에 나섰으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하는 이유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목소리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그 울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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