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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의미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데 이어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교통, 건물 부문과 함께 전기에너지 분야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개혁과제 중 첫발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분석한 보도들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기대뿐 아니라 우려도 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주식시장에서 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틀간 한전 주가는 발표 전날인 16일 종가 대비 20% 상승했고 25위였던 시가총액 순위는 19위로 뛰어올랐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한전 주가는 18% 상승해 1년 만에 12달러를 회복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한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석탄과 LNG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대체하는 과정뿐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를 전력시장에 도입하는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이 전력시장에서 요금으로 반영돼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비용 및 정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필요성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유가 하락 추세가 반영돼 그 효과는 당장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난다. 전력 당국은 내년 상반기 그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 및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 완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체소비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 효율이 향상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내용 중 하나인 기후환경요금 분리청구는 전기요금에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한전의 효율적인 설비투자와 송전망 관리를 필요로 하며 한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기요금 개편은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뿐 아니라 사회체제로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국민의 성원이 절실한 때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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