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여당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설계·시공을 맡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과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장관도 이날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7일 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열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다.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은 2월 설 명절 이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변 장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도심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도 개발이 첫손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임성수 박재현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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