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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으로 집값 폭등… 보선 빨간불 켜지자 고집 꺾어

2021 신년사 사과한 文대통령, 왜?
갤럽 부정평가 55% 역대 최대


그동안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마이웨이’를 고수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은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과 민심 이반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이후 오만해진 정부·여당은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 일관했고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폭등한 것이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역대급’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6·17 대책),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세율도 높였다(7·10 대책).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후 전셋값과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면서 결국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집값은 8.35%, 전셋값은 6.54%(KB국민은행 집계) 각각 뛰었다. 집값 상승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11.60%) 이후 14년 만에 최고 폭이었고, 전셋값 상승도 9년 만에 최대였다. 특히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각각 10.70%, 10.15%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도 빚어졌다.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차법 개정이 오히려 전셋값 등을 폭등시키자 민심이 흉흉해졌다.

주거 문제가 불거지자 철옹성 같던 지지율에도 금이 갔다.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22%)이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당장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점도 문 대통령의 정책 선회 결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앞으로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설 연휴 이전 내놓을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의 경우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의 정책과 함께 민간의 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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