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30대 청년 일자리는 매달 7만개 이상 증발했고, 숙박·음식업 등 대면 업종은 크게 휘청거렸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2~3개월짜리 공공 일자리는 땜질식 처방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4000명 늘었다. 2019년 증가 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30대 가입자 증가 폭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도 201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며 “신규 채용 위축 여파가 가장 크고 인구 감소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24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000명 감소했고, 30대 가입자는 335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4만8000명 줄었다. 20~30대 청년 일자리가 매달 7만2000개가량 사라진 것이다. 반면 40~60대 가입자는 월평균 11만5600명 증가했다. 정부 일자리가 중장년층 위주로 지원됐기 때문이다.
고용 충격은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60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 증가 폭(25만9000명)의 37% 수준이다. 100~299인 사업장의 월평균 가입자는 169만6000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감원 대신 휴업으로 버틴 결과다.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업, 사업서비스업 노동자가 유난히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제조업 월평균 가입자는 35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3000명 줄었다. 2019년에 경기 불황과 일본 수출규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또 겹쳤다.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66만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늘었지만 2019년 증가 폭(7만명)에 비하면 23배나 감소한 수치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예술·스포츠업 가입자 증가세는 완전히 멈췄고 사업서비스업에서는 매달 1만5000명이 이탈했다.
지난해 정부가 역점을 둔 사업은 공공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해 월평균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는 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는 대부분 2~3개월짜리로 고용 충격을 단기간 완화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12월 공공행정 가입자 증가 폭(6만2000명)은 지난해 10~11월 평균 증가 폭보다 14만명가량 줄었다. 연말에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도 약 22만명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85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달 1조원가량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예술인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4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위협요인을 분석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김 실장은 “지금 같은 위기에서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줄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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