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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복병”…5인 이상 금지 유지, 영업제한 완화될 듯

정부, 내일 발표… 설까지 방역 고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형자 일부가 14일 조기 가석방돼 출소하고 있다. 정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 달 설 연휴까지 방역 고삐를 죌 계획이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운영시간, 집합금지 등의 일부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며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어떤 걸 개선할지, 어떤 것은 형평성 문제로 완화할지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500명대 확진자 발생도 1, 2차 유행 규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환자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6일 거리두기 조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운영을 재개하는 대신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지 않는 것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도 여전히 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00명이 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2.5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다. 대신 거의 6주째 집합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업계 반발 등을 반영해 완화할 방침이다.

매장 내 착석금지 제한을 받는 카페나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의 경우도 이러한 제한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오후 9시 기준을 완화해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페업계도 영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최근 유행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소모임 감염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부분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유행은 집단감염(12.4%)보다 개인 간 접촉(36.9%)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3차 유행을 각종 소모임, 동호회, 가족 간 모임이 주도한 셈이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은 것이 모임 금지 조치였다는 평가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서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처음 모임 금지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유행은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같은 달 25일(1241명) 정점을 찍었던 3차 유행은 지난주 후반부터 600명대로 내려가면서 이번 주에는 사흘간 500명대를 이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만7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1~14일 설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모임 금지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모임이나 나들이객 증가로 감염이 다시 퍼질 우려가 있다. 지난 추석 때도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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