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금융 당국과 개인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개인들은 ‘동학개미’들이 코스피 3000 돌파를 이끈 만큼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매도 재개 시 즉각적인 실력 행사에 나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이에 금융 당국 등은 공매도가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 이득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17일 “공매도 금지 1년간 쌓인 세력들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수 폭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번 장에 대거 유입된 2030세대 등 ‘초보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하락장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투연은 공매도가 예정대로 재개될 시 “공매도 폐지 촉구 집회 등 즉각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금 동원, 정보력에서 유리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 적잖은 수익을 올렸다는 점도 개인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최근 임은아 한양대 재무금융 박사와 전상경 한양대 경영대 교수가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3년간 공매도의 일평균 투자 수익은 12억5000만원으로 신용융자 투자 수익(3180만원)보다 약 39배 높았다. 신용융자는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증권사에서 빚을 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공매도 원리와 상반된다. 연구진은 “공매도 거래 비중과 수익금은 비례했지만, 신용거래는 그렇지 않았다”며 “공매도의 경우 투자자들의 정보력이 반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 당국과 기관은 공매도 금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매도의 오해와 진실’에서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위험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차익거래, 헤지거래, ‘롱숏’(저평가된 주식은 사고, 고평가된 종목은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이 불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공매도를 금지한 뒤 재개했을 때 국내 증시는 단기조정을 겪는 데 그치기도 했다. 박범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직후 조정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았으며,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3월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법 행위 차단 대책 없이 재개를 강행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공매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재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공매도 종료 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3분기 중 시장 전체 공매도 규모와 상위 종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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