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검사 “김학의 출금 반대”… 외부 단원도 “문제될 수 있다”

이규원 검사가 필요성 제기하자
동료 검사 ‘단톡방’에 반대 의견
일단락된 후 절차 어기고 긴급 출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함께 조사단에서 일하던 다른 검사가 절차 준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사가 아닌 외부 단원들도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문제성을 인식했고 조사8팀은 출금 검토 의견을 철회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전 차관이 실제 공항으로 향하면서 임시 사건번호 부여를 동반한 긴급 출금 조치가 이뤄졌고, 조사단 안팎에서는 “후일 문제가 되겠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18일 조사단 활동 경험이 있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검사와 함께 조사8팀에서 김 전 차관 과거사를 진상조사하던 A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에 절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단톡방’에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이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며 수사의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당시로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검이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조사8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의견이었다. 앞서 2019년 3월 18일 이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단원들은 A검사의 설명을 접하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검이 요청했던 조사8팀의 공식 입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출금 검토 의견을 철회한다’는 메시지를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보냈다. “저희 팀은 다시 협의했고 오후 3시쯤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내용이었다.

절차를 감안해 일단락됐던 김 전 차관 출금은 이틀 뒤 김 전 차관이 실제 출국을 시도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공항 측에 보낸 시각은 2019년 3월 23일 0시8분이었다. 0시20분 이륙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김 전 차관은 탑승 직전 게이트에서 제지됐다. 출입국심사는 통과한 상태였다.

당시 여론의 초점은 김 전 차관의 ‘야반도주’에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사단 안팎에서는 “후일 문제가 되겠다”는 말이 오갔다고 한다. 이 검사가 인천공항 측에 보낸 요청서에는 과거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번호가 근거로 적혔다. 이튿날 법무부에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사건번호가 기재됐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임시번호를 넣었다”는 설명에는 다수가 의아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단 일을 아는 한 관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긴급 출금은 위법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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