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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차 해명에도… 대통령의 ‘입양 인식’ 여진 계속

靑 “文, 아동 반품이란 의식 없어”
‘입양 쇼핑’ 논란 사전위탁제도 도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발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와대는 원래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입양카페 ‘건강한 입양가족모임’에도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회원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많은 건강한 입양 가정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부모·아동단체들도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청와대는 아이가 더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문 대통령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양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강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사전위탁보호제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임시인도결정 후 입양아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하지 않는 등 소위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교환하고 반품하라는 말이냐는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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