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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재판서 불쑥 “정인이가 비참하게…”

‘자폐’ 공범 강씨 최후진술서 언급
‘징역 40년’ 조주빈 15년 추가 구형

뉴시스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해시태그 하는 건 내가 아동학대에 신경 쓰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박사방’ 추가기소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가 한 최후진술의 일부다. 강씨는 이날 A4용지에 미리 적어온 입장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했다. 그의 발언에는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강씨는 이날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혐오·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씨는 자폐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정인이 사건이나 박사방이나 맹점이 있다”며 “저지르는 사람은 범행 당시 형벌 수위에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이나 신고보다 국민 대부분이 평소 어떤 인식을 하는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어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 많아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표만 얻으려고 하니 정인이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박사방 1심 재판에도 불구하고 ‘이루다’가 나온다”고 했다.

국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는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착취에 대해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유의미한 개선이 없다면 아동학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악마화시킬 미래가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문이 있었다”면서 “본 사건(범죄수익은닉)을 유죄로 인정할지 무죄를 주장할지도 혼란스럽다”며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주범인 조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을 구형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범인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조씨가 공범 정모씨를 통해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1억800만여원을 은닉한 혐의 등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조씨와 강씨는 지난해 11월 박사방 관련 첫 선고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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