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팍 올리면 집값 잡히겠지’ 결국 빗나간 정부 예상

보유세·양도세 강화 정책에 맞서
연간 증여 15만2427건… 역대 최대
정부, 주요 정책 방향 공급으로 선회


정부는 지난해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주요 정책 방향을 공급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세제를 강화하는 동안 시장에선 대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계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한 정부 정책에서 맞서 증여를 늘렸다. 법인은 예상대로 매물을 쏟아냈으나, 이 역시 시장에 나오는 족족 개인이 사들여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의 증여 건수는 1만7785건으로 전달(1만539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취득세 인상(3.5%→12%)을 예고해 증여가 급증한 7월(2만1499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로써 연간 총 주택 증여 건수도 15만2427건으로 2018년(11만1863건)의 기록을 훌쩍 넘겼다.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취득세 인상 등 증여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중에도 증여 건수가 급증한 건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율을 기존 10~20%에서 20~30%로 높였다. 그러자 기껏 보유세를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해놓고 양도세를 높이면 효과가 반감될 거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강화된 세제가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진 결국 매물이 늘 것으로 믿고 여전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 양도세 인상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총 5만87건으로, 11월(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처럼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인상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하지만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받으면서 효과는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매물이 시장에 적체돼 가격을 낮춰 거래될 여유도 없이 시장에 나오는 대로 거래된 것이다. 실제로 연말 들어 주요 지역 주택 가격은 하락하기는커녕 지난해 6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주택 매매 수요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설령 매물이 나와도 집값 안정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장에 급매물이 계속 쏟아져나온다거나 거래가 안 돼서 매물이 적체되고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집값이 안정된다”며 “그런데 20~30대 등 기존에 안 사려던 사람까지 집을 사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제 강화로) 매물이 쏟아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단기간에 소화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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