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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당일부터 ‘이민법 개정’ 몰아친다

불법이민자 1100만명에 시민권
공화당 법안 공개부터 강력 반발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게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안을 취임 직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 공개 직후 불법 체류자에게 ‘대량 사면(mass amnesty)’을 내리느냐는 반발이 공화당에서 터져 나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약 1100만명에게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토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을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9일 보도했다.

법안은 올해 1월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신원 조사 통과와 납세 의무 준수 등을 조건으로 5년에 걸쳐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다시 3년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와 농업 이민자 등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공화당은 이민법안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아무런 안전 장치와 단서 조항이 없는 대량 사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이민법 위반만 부추기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행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의향은 있지만 불법 체류자에게 맹목적인 사면을 부여하는 일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2석을 추가 확보하며 상원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얻어냈다.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면 60석이 필요해 공화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민법 발의 외에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이슬람 5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철회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10여개를 발동할 계획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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