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트럼프 흔적’ 지우고 ‘더 나은 미국 재건’ 목표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 ③·끝 ‘反트럼프’ 백악관-행정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을 구호로 내세워 왔다.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반(反)기후변화, 미국 우선주의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되돌려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는 백악관과 행정부 구성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진보색 강화한 경제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면서도 경제사령탑에 해당하는 재무장관에 진보와 보수가 모두 만족할 만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명함으로써 균형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옐런 지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남아 있던 2010년 연준 부의장으로 발탁됐으며 2013년에 연준 의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재무장관 인준이 통과되면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 중 3개를 역임하는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처음 세우게 된다.

옐런 지명자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상황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지명자는 노동경제학 전문가로서 연준 의장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실업률이 6.7%에서 4.1%로 떨어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 안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인종, 계층 간 불평등 완화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지명자와 호흡을 맞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중산층 회복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7.25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일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완화됐던 금융 관련 규제도 다시 조여질 전망이다. 금융 규제론자로 꼽히는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에 로힛 초프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이 내정되면서 미국 금융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월스트리트를 감시하는 핵심 감독 기구 수장이 규제론자들로 채워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경제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사는 니라 탠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지명자다. 미국진보센터 대표로서 부자 증세를 주장해온 탠던 지명자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급진 좌파’로 통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점 ‘기후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진보 세력의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내각에 기후위기론자를 전면에 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부터 기후변화 전문가다. 여기에 더해 ‘기후 차르’로 통하는 백악관 기후보좌관 직책을 신설하고 오바마 정부 시절 환경보호청장을 지냈던 지나 매카시를 배치했다. 이들 외에도 옐런 지명자와 뎁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명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자 등 경제·에너지·환경 관련 각료급 인사 상당수가 기후위기론자 일색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기후변화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위주로 이뤄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180도 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050년 안에 미국의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발전소 설치와 내연기관 차량 규제 강화, 전기차·수소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친환경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지시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거물 정치인 존 케리가 기후변화 특사로서 기후 외교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너 서클’로 채운 외교안보팀

바이든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의 외교팀을 자신의 ‘이너 서클’로 채워 넣었다. 이너 서클의 수장격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부터 수십년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아시아 차르’로 통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등 바이든 외교팀의 핵심 인물 대부분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 무대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다.

바이든 외교팀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고립주의 외교를 펼쳐왔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 관계 회복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와해 위기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정상화하고,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합리적인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시절 고조된 중국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좁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
▶①“가장 어려운 시기 취임”… 첫 과제는 국민 통합·코로나 극복
▶②행정부 ‘빅 5’ 중 여성이 2명… 장관급 50% 유색 인종 발탁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