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재외국민보호서비스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지난달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회 해외안전 콘퍼런스를 갖고 있다. 신석현 인턴기자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외 출국자 수는 급감했지만,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절도 분실 등 일반적 사건·사고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자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상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에 기반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재외국민보호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여행경보,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송금 등 대국민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국민에 대한 국가의 영사조력 의무가 무제한적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사조력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 간 균형을 고려해 제공된다.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고자가 없거나 무자력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 세계 각국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신청하기

국내외 교계소식, 영성과 재미가 녹아 있는 영상에 칼럼까지 미션라이프에서 엄선한 콘텐츠를 전해드립니다.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