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여도 야도 아닌 국민 편 되겠다”

문 대통령 “중립·독립성 가장 중요”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로 격려해 주고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처음 등장한 후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공수처가 25년 만에 공식 출범한 것이다. 김 처장은 “시대적 과제가 정식으로 시작돼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인권 친화적 수사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과의 협력을 주문하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직에 3개의 수사부와 공소부를 둔다고 발표했다.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부서를 분리한 것이다.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은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등의 직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은 다음 주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임성수 기자 naa@kmib.co.kr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강제수사 돌입
공수처 정식 가동까지 두 달… 산더미 과제에 1호 수사도 관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