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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식 가동까지 두 달… 산더미 과제에 1호 수사도 관심

“정치적 민감 사안 선택 않을 것” 관측
한동안 ‘사건 가뭄’ 겪을 가능성도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부터)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 아래에 나란히 서 있다. 과천=김지훈 기자

산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차장 인선부터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 등 본격 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공수처가 정식 가동되기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1호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 인사위원회를 거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그때 판단해야 하고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우선 다음 주 진행될 차장 제청에 관심이 쏠린다. 김 처장은 복수의 인사를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이 비검찰 출신인 만큼 차장에는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만큼 차장에도 비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 김 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은 검찰, 비검찰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굵직한 결정을 내리겠지만 수사 방향이나 방법 등 디테일 부분에서는 차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다. 만약 차장으로 정치색이 뚜렷한 법조인이 임명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차장 인사에 반발해 향후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거나 참여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야 각각 2인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인사위 의결 조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김 후보자는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조직 구성이 완료된 후 본격 시작될 1호 수사도 법조계의 관심사다. 가족 비리,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지시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1호 수사부터 정치적 의미가 뚜렷한 사건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처장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초대 처장으로서 본인의 명예도 중요하다. 윤 총장 사건 같은 것을 건드려 괜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정치색이 없는 전통적인 고위 공무원 비리 같은 것을 1호 수사로 다루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히려 공수처가 한동안 ‘사건 가뭄’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결국 공수처가 판검사나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리가 없는데 만들어서 수사할 수는 없으니 오히려 당분간 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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