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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육계 폭력에 중형, 시대적 요청이다

고 최숙현·심석희 선수 가해자들 8∼10년반 형… 악습 지속적 감시 필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팀닥터’ 안주현씨에게 22일 대구지법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안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전날에는 수원지법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조처도 하지 않았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2018년 12월 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는 만연해 있지만 물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체육계 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체육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 마저 지속해서 성폭행당해왔다는 건 충격이었다. 이후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가해자 처벌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개선 등 한 달 새 수십 건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렇지만 겉핥기에 그쳤다는 게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최 선수는 심 선수 폭로 두 달 뒤부터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물론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등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적극적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 선수 폭로 뒤 1년 6개월 간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심 선수는 판결이 나온 뒤 “다시는 나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고소를 결심하는 용기를 냈다.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이번 실형 판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항소심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두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수십 년 간 쉬쉬해 온 체육계의 악습에 중형을 내린 사실상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육계의 관행과 성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매우 멀다. 코치, 감독의 과도한 권력에서 오는 인권 경시, 서로 묵인·방조하는 고질적인 체육계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체육 단체 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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