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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하긴 이르다”… 밤 9시 영업 제한 유지 입장

신규 확진 346명 2개월 만에 최저
전문가 “방역 완화 고려 시기 올 것”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생존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확진자 감소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잦아든 뒤의 ‘짧은 평화’를 놓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소세가 언제든 반등할 요인들이 있다”며 “방역 조치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 등을 고려한 설명이다. 300~400명 수준이 된 최근의 확진자 규모도 앞선 2차 유행과 비교해 절대 작지 않다고 윤 반장은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심야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개인 간 접촉을 줄여야 할 때라는 논리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일률적 집합금지가 아닌 활동·행위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방역의 효과와 수용성을 모두 잡겠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윤 반장은 “성급하게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 주간을 거리두기 재편의 ‘골든타임’으로 지목했다. 방역 조치를 천천히 완화해 4차 유행까지 시간을 벌면서 수용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주 정도 뒤면 단계 완화를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업종별로 거리두기를 완화해 일관성을 깨기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는 전날보다 346명 늘었고 누적 7만4262명을 기록했다. 약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실내체육시설, 당구장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여당 인사들과 만나 방역 지침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늦춰 달라는 요구가 전달된 의견의 골자였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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