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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결함 숨기면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국토부, 내달 5일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리콜)를 제때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 화재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을 매길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1%까지 책정되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3%까지 확대된다.

BMW 사태처럼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해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리콜 대상이 되고, 리콜을 조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성능시험 대행기관이 자동차 제조사에 결함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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