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여권 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송영길 의원 등을 포함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우상호 의원까지 “탄핵 결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관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저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이탄희 의원과 함께한다. 더 이상 부끄러운 기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탄핵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한다”며 “서초동에선 그동안 퇴직한 사법농단 판사들이 전관예우 효과로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풍문이 돈다. 국민이 보기에 법원과 법조계가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당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 상태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107명은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인원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당 지도부는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했지만,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대상 법관 퇴직 전인) 2월 첫 주에 표결해 달라는 게 이 의원의 제안”이라면서도 “이 의원 개인의 발의라 당론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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