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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양극화 해소와 포용국가 도약의 원년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팬데믹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코로나19 유행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 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의료진·공무원의 헌신적 희생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을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1.0%)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의 실적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득 양극화는 서민의 삶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K자 회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위와 2분위 근로소득은 각각 10.7%, 8.4% 감소했다. 반면 3, 4분위 근로소득은 증가했으며, 5분위는 0.6%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대런 애스모글루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언급했듯, 포용적 사회시스템 부재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결과적으로 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쇠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미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는 노인·장애인에 대해,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해 총 18만 가구에 추가적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와 위기가구 발굴 대상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66만명의 어르신과 8만명의 장애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장애인연금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또한 80만개의 노인 일자리와 2만5000여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동과 청장년의 소득보장 체계도 탄탄히 갖춰나갈 계획이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청장년을 위한 6만3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 혁명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맞춰 기존 사회안전망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포용복지국가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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