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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수소법

오종석 논설위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수소법에 따라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수소전문기업은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

정부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다. 충전소 수는 2019∼2020년 34곳에서 70곳으로 주요국 중 가장 많이 늘었으며, 연료전지는 세계 보급량의 43%를 차지한다.

수소는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 청정자원으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유해물질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그린수소포럼 창립총회’에서 “수소 강국은 우리의 미래 목표이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절체절명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린수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소 강국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

오종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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