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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균형 뉴딜’ 위해 힘 모아야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 서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곧 한국이었다.” 1960년대 주한 미국대사관의 그레고리 헨더슨이 그의 저서에 남긴 말이다. 40년 후 여전히 한국은 ‘서울공화국’이고, 꿈 많은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2020년 기준 서울대 입학생의 46%가 수도권 출신, 100대 기업 본사의 서울 소재가 75%, 전국 예금액의 70.2%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문화적 혜택은 너무도 당연시됐고,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기관(IP 서비스 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IP 금융기관 등)의 71%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 등록 투자자의 엔젤투자 금액 역시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의 디딤돌 역할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별 지식재산 종합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했다. 그 결과 2005년 20.7%에 불과하던 비수도권 특허출원 비율이 2019년에는 36.8%까지 늘게 됐고, 이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양극화 해소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에는 지역 소재 K방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기업 136개사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일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를 제조·생산하는 A사는 본 사업을 통해 인도 싱가포르 등 60여개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전년 대비 수출액이 720% 증가했다. 또한 2021년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와 전담 매칭을 추진하고 ‘우리산단특허팀’ 등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I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달걀이 부화하기 위해 밖에서는 어미닭이, 안에서는 병아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국판 뉴딜’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 균형이란 과제는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등 어느 하나라도 힘을 보태지 않고서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2021년에도 ‘지역 균형 뉴딜’을 위한 모든 관계자들의 힘을 모으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지식재산 서비스 정책에서 소외돼온 지역 강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전국을 ‘온’(순우리말로 모두, 溫, ON) 대한민국으로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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