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대부분 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기준, 다중이용시설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발표자로 나선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3단계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이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업종별로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염 위험이 큰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되는 시설이 거의 없어지는 등 영업중단 대신 2단계부터 식당 내 춤추기, 테이블 이동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운동시설에서는 과격한 운동 금지, 사우나에서는 한증막과 취식을 금지하는 식이다. 영업시간은 2단계에서 밤 12시 이후 금지, 3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금지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일일 확진자 200명 미만이면 1단계, 일일 확진자 5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정했다. 2단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를 새 거리두기 단계에 적용하면 대부분 업소가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3차 유행 확산을 저지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봤던 사적모임 금지는 세분화해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생활방역에서는 20명 미만의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1단계는 10인 미만, 2단계는 5인 미만 모임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3단계에서는 3인 미만, 즉 2명까지만 만나게 하자고 했다. 제시된 안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한 가지 기준이라도 충족하면 상향된다. 반대로 단계를 낮출 때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더 까다롭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 원스트라이크 아웃(과태료 및 2주간 즉시 집합금지)에서 과태료와 집합금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주 동안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관찰하고 유행이 좀 더 안정세로 접어드는지 혹은 재확산의 기미가 보이는지 등을 판단하면서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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