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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책임한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지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선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은 했으나 처·차장만 있을 뿐 일선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인선작업은 오리무중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를 인선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탓이다.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및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 추천 마감시한이 어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자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자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추천위를 한참 동안 지연시켰을 때와 똑같은 수법이다. 애초 공수처 출범에 반대했던 만큼 국민의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렇다고 인선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수권을 바라는 제1야당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위헌소송에서 내린 결론이다. 헌재 결정으로 공수처를 막을 근거가 사라졌다. 또 막는다고 없어질 공수처는 더욱 아니다. 공수처 인사는 인사위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를 두고 여당은 국민의힘이 자당 몫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도 인사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공수처라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사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야당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게 보다 현명하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야당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다.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검사 인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보이콧할 이유가 없다. 특별감찰관 및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문제를 이와 연계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 공수처 가동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논란만 커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추천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의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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