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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특별법에 당의 존폐 걸렸다니

선거용 정책 밀어붙이려 말고 국익 우선해 국민 전체 선택받아야 공당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특혜 조항들을 최대한 살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당의 존폐를 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 내용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국토교통위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압박한 것이다. 국회 의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가 특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뭐랄 수는 없다. 하지만 입법 활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 상임위다. 정당 지도부가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에 지나치게 간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크다. 자제하는 게 옳다.

특히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안이다. 2016년 6월 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지어진 신공항 문제를 지난해부터 다시 들고나옴으로써 국론분열을 재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사안을 두고 여당 지도부가 상임위를 압박한 것은 국회로 하여금 ‘표퓰리즘’에 들러리를 서라는 셈이다.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전 정책조정회의 시작 전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허 참”이라며 부산의 표심을 걱정하는 모습이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동남권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신중하게 추진해야지 선거용으로 급조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당의 존폐까지 운운하는 것은 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인의 과장으로 봐 넘기기에도 지나친 해괴한 발상이다. 공당이라면 신공항 특별법 처리나 목전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명운을 걸어야 마땅하다.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진력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민심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선택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공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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