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초등학생 대상 실제 돌봄은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돌봄 이용률 기준으로 영유아 돌봄 이용률은 85%인데 비해 초등 돌봄 이용률은 14.5%로 저조한 편이다. 이처럼 기존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공적 돌봄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 부처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들이 있으나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그동안 돌봄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돌봄 제공이 여의치 않았던 지자체가 학교 안 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연계·협력해 돌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돌봄교실 운영에 관련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또한 기존 초등 돌봄교실에 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도 확대하는 등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돌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아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자율적으로 협력해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돌봄 추진 체계 구축 기반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기존 사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돌봄터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됐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서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돌봄터 사업이 목표로 하는, 2022년까지 3만명 수준의 온종일 돌봄 확대를 달성하고 공적 돌봄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율과 책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학교돌봄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인 지자체장과 교육감·교육장의 관심과 의지, 상호 소통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지금까지 추진돼 오고 있는 다양한 돌봄 사업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가 구축돼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사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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