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는 되고 TK신공항은 안되고… 뿔난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 국회 상임위 ‘희비’

국비 지원 근거가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까지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대구·경북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법안소위에 계류시켰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이 포함돼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와 경북은 특별법으로 국비 등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지 않으면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부탁했다.

대구와 경북의 고민은 깊다.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시와 민간사업자가 미리 필요한 모든 시설을 지어주고 기존 군공항 기지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적 근거는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이 법에는 기부 대 양여라는 사업 방식만 있고 도로와 철도 등 공항 인프라와 민간 공항 관련 지원 내용은 없다.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권은 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볍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구시, 경북도, 국토부와 협의해 신공항연결철도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체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마련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23일 국회를 다시 방문해 이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계류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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