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좋은 재판’에… 현직 판사 “일부에만 좋은 재판 안돼”

법관들 대법원장 비판 목소리 키워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에서 강조한 ‘좋은 재판’을 놓고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을 놓고 지난 19일 밝힌 사과문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과문이 아니라 설명문” “‘마이웨이’ 선언”이라는 등의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에서 특히 강조한 ‘좋은 재판’을 두고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날을 세웠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며 “특정 공동체에만 좋은 재판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 내용에 대해 편향돼 있다며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한 것을 두고도 지난 5일 “법관직에서 나가는 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비판했다.

다른 다수 법관들도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언급한 게 결정적인 대목이다. 이는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 내용과 모순이다. 음성파일에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명확히 확인된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과는 사실관계 인정에서 출발하는데 첫 단계인 녹취록 내용 인정부터 실패했다”며 “사과문이 아니라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명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경 지법의 부장판사도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가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과 시점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의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는 22일을 목전에 둔 주말인 19일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 법관은 “다들 인사 이동으로 정신이 없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과문을 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참모들과 사과의 시기와 내용을 고민 중이었다고 한다. 다음달 초 법원장회의에서 입장을 내는 등의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7일 항의 방문을 하자 사과 시점을 앞당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부실 사과’에 대한 집단 의사표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크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 견제 역할을 맡아오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월 정기 인사로 각급 법원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렇게 쭉 가지 않겠느냐. 판사들도 의욕을 잃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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