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상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큰 산재 사고가 계속되자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을 직접 청문회에 불러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 차원의 예방책을 따졌다. 청문회에는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산재 발생률과 산재로 인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청문회를 피하려 이리저리 핑계를 대거나 산재를 작업자 탓으로 돌리는 안일하고 미흡한 발상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기 어렵다. 청문회에 나온 최고경영자들은 산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면피성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희생이 본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경영자부터 가져야 한다. 아무리 경영실적이 좋아도 안전사고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면 경영에도 큰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과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산재 후진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국회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 불리는 하청 구조 문제가 치명적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들의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청문회를 개최한 게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회의 산재 감시는 연중 계속돼야 한다. 안타까운 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면 기꺼이 나눠지겠다는 소비자 의식도 정착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장 위주 경제정책, 실적 우선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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