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제도권으로 포용할 장치 있어야”

“공매도는 전통적 거래 기법… 두려워할 이유 없는 제도”


22일 국민일보 ‘코스피 3000시대, 동학개미의 주식투자 전략’ 포럼에서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이슈와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필요성에 대해 여러 주장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알고 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신용거래와 함께 활용된 전통적 거래 기법이며, 해외에선 채권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매도 규제가 미국에 비해 느슨하다는 주장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훨씬 세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헐거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이전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최대 6%가량에 불과해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게임스톱’ 사태 등으로 볼 때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을 공매도에 적절히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유지하려면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개당 가격이 65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슈도 등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코스피가 ‘레벨 업’하려면 산업 규제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권에서 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도화에 있어 유연함과 신속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학주 한동대 교수는 “이러한 배경에서 신산업 투자는 (제도권이 아닌) 민간 영역부터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가상화폐 시장 같은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 이슈를 포함해 정부 정책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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