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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성근 측, 헌재에 “탄핵 받을 이유 없다” 답변서

중대한 법률 위반 아니라는 논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으로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식적으로 헌재에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반박하면서 앞으로의 탄핵심판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22일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소추된 직후 법조계에서는 100여명의 법조인이 대리인단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그 가운데 10여명이 실제 대리인단에 선임됐다. 이 전 재판관 등 3~4명이 답변서 작성 등 변론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변론이 담겼다. 대리인단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벌인 행위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대한 변론도 이번 답변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8년 오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주장하던 ‘탄핵 실익’이나 각하 가능성 등은 이번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심판 요건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의 설명이 없어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엄정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의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 평가를 마칠 수는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결국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절차적 위법성이 모두 다퉈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임 부장판사 측에 맞서 이명웅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대리인단을 꾸린 상태다.

앞으로의 탄핵심판은 임 부장판사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다만 오는 26일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임 부장판사가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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