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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겸임 발령난 임은정, 수사권한 쥐었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사진)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 내고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감찰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돼 있던 나병훈 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던 중앙지검 2~4차장과 전문공보관은 유임됐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등 주요 사건 수사 책임자들도 자리를 유지했다.

검찰에서는 인사 폭이 크지 않았지만 임 연구관에 대한 ‘원포인트’ 겸임 발령은 전례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 감찰과 관련해 칼을 쥐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 연구관은 그간 검찰이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권한을 주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박 장관은 “겸임 발령은 법에 근거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저는 임 연구관이 검사로서 기본적인 양식과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임 연구관이 앞서 다수의 고발을 직접 제기해 감찰과 수사 등이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결국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내는 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양민철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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