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혁신한다

특허청 혁신전략 발표
그린 뉴딜 빅데이터 분석 부축
벤처 R&D 특허 관련 기술 지원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김용래 특허청장이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홀로그램 상표·화상디자인 등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경우 국제적 흐름에 맞춰 관계부처가 함께 권리보호 방향을 모색한다. 제도화 방향이 이미 정해진 데이터·홀로그램 상표·화상디자인 등은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데이터의 무단 이용 및 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확대한다.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을 포함한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과제가 추진된다. 개인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개인과 기업은 앞으로 전략 수립과 제품 생산, 유통, 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 전략과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 R&D 이후에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다.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은 지방·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된다. 또 지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지정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이밖에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 규범을 형성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는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과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국가에는 정보화 및 심사대행 패키지 수출을 확대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해외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터폴·경찰청과 함께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 지식재산을 혁신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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