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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완수’ 고리… 국정 주도권,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檢 수사·기소권 분리 공식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추가 검찰 개혁 작업을 고리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점차 사안별 주도권을 틀어쥐는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의 차별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당·청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청와대의 만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 후 “검찰 개혁 법안은 2월 말, 3월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 처리를 함께 추진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라디오에서 “올 상반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아니고선 못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저하던 당 지도부도 일단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로드맵을 공식화한 상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당원게시판에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역풍을 맞을 것” “배신자” 등 격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4차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부,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재정 부실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재정 생각만 하고 있다” “당대표가 고심해 말했는데 정부가 면박이나 준다”고 쏘아붙였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퍼붓던 자리”라며 “결국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전했다.

임기 말을 맞아 당 주도의 국정 운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되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훨씬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당과 이 대표가 국정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받아들인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공식 입장과 달리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지도부의 고심도 여전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상당한 강도의 개혁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라며 “파장을 검토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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