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보궐선거 이후 발표할 듯

김진욱 “선거 전 수사… 중립성 의심”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호 수사’의 선택 기준은 “중립성을 의심 받지 않을 사건”이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사건을 택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을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 신중론’도 펼쳤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인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만, 그보다는 공수처 제도가 법의 지배에 따라 초석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간의 수사 관행을 겨냥해 “그동안 선거를 앞둔 수사로 중립성을 의심 받고 흔들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면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의문을 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면 선거가 끝난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 수사는 옳은 수사가 아니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법관 출신인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처장은 “수사인력을 충분히 잘 구성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구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를 언급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역할을 하자 대법원 판결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쟁점에는 “입법사항이라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이나 피해 여부가 잘 알려져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제도가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특정 단체 출신이 공수처로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는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이 없는 분들로 잘 선발하겠다. 인사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잘 작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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