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증세 공론화 해볼 만하다

여권 일각에서 증세 공론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이 지금쯤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 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포럼도 지난 23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증세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권이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일 게다. 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지출이 크게 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향성은 옳다. 국가가 빚을 내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증세를 통해서라도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다만 증세는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어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제 개편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야 증세의 명분을 높이고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장은 한시적 증세부터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상민 의원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소득이 크게 증가한 법인과 개인에게 중과세해 그 재원으로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의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