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투기 잡는 단초”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서 평생 얹혀 살까하는 공포 없애야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그는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 살다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했다.

기본주택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마리아 엘싱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 실물모형, 가상현실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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