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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할 의지’ 가져야” 文대통령 가덕도신공항 쐐기박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하기 전이지만
대통령·정부·여당은 기정사실화
변창흠 “반대하는 걸로 비쳐 송구”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공항 예정지를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 권한대행, 김태년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이광재 의원. 부산=서영희 기자

“가덕도신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 내일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문 대통령은 25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시찰 도중 국토부에 신공항 추진에 적극 나서라는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 여당의 신공항 밀어붙이기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우려를 내놓는 와중에 나온 지시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면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의 부산행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총출동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시 소속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공항 예정지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선상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도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에게 가덕도 매립과 관련해 “가덕도 서안인데 물 깊이가 12~13m”라며 “동안 측은 22m 정도인데 현대 기술로 매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수심이 70m라고 이야기했는데…”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립 비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지사도 “언론에 (신공항) 건설비가 28조원이라고 보도됐는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다. 공항 건설비는 7.5조원”이라며 “특별법이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팩트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의 지반이 연약하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연약지반으로 치면 지금 김해공항 지역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시찰은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덕도신공항 논란에 쐐기를 박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의 필요성을 길게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피폐함, 지방 1000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도 없다”며 “사업을 키워 제2 관문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부산은 육해공이 연결되는 세계적 물류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고도 했다.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관련 모든 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부지 적합성은 물론 추진 과정에 대해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대외비 문건에서 가덕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해에 노출돼 있어 지반 침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사비용도 최소 12조8000억원에서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정부에 ‘역할 의지’를 지시한 만큼 관련 부처들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가덕도 시찰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뿐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동남권 광역단체장이 함께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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