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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지만 무차별 지원은 안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19조5000억원 규모다. 선별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돼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영업 금지및 제한 조치, 내수 위축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원 대상의 형평성, 국가 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 3차 때 제외됐던 특수고용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약 200만명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피해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지만 노점상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전국 4만여명이 대상이라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원 대상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혼란과 불만을 부를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포함되고 액수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 107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다. 국가 채무는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빚을 내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올해 세출을 조정하고 거액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가 빚이 늘어나든 말든 당장 생색을 내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 재정을 제 돈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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