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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기다리며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최근 전자통신기술과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의 열풍이 뜨겁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금융혁신안을 준비했고, 국회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해 현재 그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해킹으로 자산이 훼손되고 아우라가 사라진 딥페이크 복사본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은 인간관계를 더 엷고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휴대폰 하나로 많은 정보를 쉽게 얻고 타인과 소통하고 현금 없이도 살아가게 하는 디지털의 마술은 분명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금융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실물화폐를 대신하는 전자화폐가 은행 방문 없이 송금, 대금지급을 할 수 있게 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

근간에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실물화폐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는 전자화된 공공의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하려는 한은의 의지로 읽힌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이미 중국 등에서는 시험사용 단계에 들어갔고,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최근 디지털달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화폐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오래전이다. 전자화폐는 실물화폐보다 보관과 사용에 편의성이 높았지만 신뢰성,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범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통화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발행한 실물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각국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를 직접 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화폐 발행 권한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그 가치가 사실상 보장돼 신뢰성 면에서 사금융이 발행한 전자화폐와는 비교되지 않게 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시중은행 계좌나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부도 위험 없이 현금 대신 대금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뢰성에서 월등한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화폐라 하더라도 아직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실물화폐 사용에 익숙한 사회 계층에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화폐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보다는 당분간 자율적 사용에 맡겨 법정화폐가 아닌 사실상 화폐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화폐도 전자화폐의 일종이고, 이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 등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세계 최초의 법률로, 유엔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입법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최근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지급결제청산제도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선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화폐를 선보이고 있고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화폐거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금융 혁신을 선도할 권한을 주는 것에서 나름 개정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전자화폐에 관한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인 금융 혁신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선되길 희망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호통화·가상자산이 범람하는 디지털 지급수단의 홍수 속에서 금융거래의 혁신을 선도할 한은 발행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의 출현을 기다린다.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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