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김 처장은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박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에 대해 “수사 검사가 아니면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 것과 맥을 같이한 것이다(국민일보 3월 2일자 2면 참조).

김 처장은 윤 총장 인터뷰를 “못 봤다”면서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무죄가 선고돼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거나)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시대적 조류이고 대세”라면서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본보 인터뷰를 언급하며 “윤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인터뷰 중에 저에게 하신 말도 있더라”며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구성원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틈 나는 대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논의 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답을 피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윤 ‘검 수사권 완전 박탈’ 왜 반대하나
▶“尹, 사법시스템 전복시도에 저항” “권력가에 치외법권 제공”
▶조국 “劍齒호랑이될 것” 추미애 “코끼리처럼 검찰 개혁”
▶민주당, 尹 작심 발언 외면… 검찰개혁 예정대로 진행키로
▶“눈치보지 않을 상황 됐다” 윤석열 작심발언에 검찰 ‘공감’
▶‘중수청 반대’ 여론전 나선 尹… 靑 “국회 존중하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