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수사·기소 분리 보완 필요… 대형 사건 공소유지 힘들 가능성”

박범계는 “윤 총장 만나 논의할 뜻… 검찰 구성원 여러 의견 청취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김 처장은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박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에 대해 “수사 검사가 아니면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 것과 맥을 같이한 것이다(국민일보 3월 2일자 2면 참조).

김 처장은 윤 총장 인터뷰를 “못 봤다”면서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무죄가 선고돼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거나)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시대적 조류이고 대세”라면서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본보 인터뷰를 언급하며 “윤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인터뷰 중에 저에게 하신 말도 있더라”며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구성원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틈 나는 대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논의 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답을 피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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