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Q&A] 사장님 최대 500만원 받나? 전기료 감면은 별도?

재난금 맞춤형 지원 대책 보니
가게 여러개 운영 중복 지원 받아
법인 택시 기사 매출 감소땐 혜택

정부가 2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3차 지원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에 이른다. 노래방·헬스장·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이번에 500만원씩 지급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현금 지원은 약 8조1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사업장 1곳 기준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80만원 전기료 감면은 별도다.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500만원을 받나.

“아니다. 이번에도 업종마다 다르다. 영업금지 업종은 500만원, 올해 들어 영업이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곳은 400만원, 계속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이다. 일반업종은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이 외에는 100만원이다. 집합금지(연장)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이며 집합금지(완화)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이다. 일반 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여행, 공연업 등으로 볼 수 있다.”


-연 매출 5억원(일반업종)이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다른가.

“다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업종 연 매출 기준을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근로자 5인 이상인 약 40만곳도 신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료 감면은 별도인가.

“맞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3개월간 전기요금도 추가 감면한다. 최대한도가 180만원이다.”

-사장은 1명인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가게가 여러 곳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1인이 다수 가게를 갖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지원 금액의 180%, 4개 이상 운영 시 지원금액의 200% 등이다. 집합금지 업종을 4곳 이상 운영하면 최대 1000만원(500만원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확정해 다시 공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180만원 한도의 전기료 감면의 복수 사업장 인정 여부도 미정이다. 정부가 향후 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외 재난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5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 택시기사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면 70만원을 받는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된다.”

-노점상과 대학생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곳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반면 무등록 등 영세 노점상은 따로 한계근로빈곤층에 주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를 지자체에 증명하면 된다. 노점상 외에도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똑같이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은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이 있으면 5개월간 2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이다. 2~4차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사업장 한 곳 기준으로 선별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1000만원이 될 예정이다. 2차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 외 대출금 지원도 있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시작한 지 1년 미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권 공동 양식상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신청자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강창욱 기자 sgjun@kmib.co.kr

잇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부채 증가 심각…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연내 도래하나
19.5조로 세마리 토끼 잡겠다는데… 벌써 졸속 시행·형평성 우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