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내달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
시신 부패… 사망 수일 지난 듯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사진)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다음 달 ‘성전환 전역 취소 행정소송’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변 전 하사가 3일 오후 5시49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침대 위 뉘어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이미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 숨진 지 최소 하루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신고는 변 전 하사를 상담해온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에서 했다. 센터는 지난달 28일 이후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끊기자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19에 신고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중순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적이 있었다. 이후 자살예방센터까지 자살 방지에 나섰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다.

경기 북부 한 육군부대 소속이었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으로 나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군 병원은 성전환 시 군 복무를 못 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변 전 하사는 수술을 강행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원했지만 군은 그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해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시켰다.

전역 조치 당일 변 전 하사는 군인권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결정에 공개 반발했다. 한 달 뒤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성전환 육군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변 전 하사 측에 섰다. 하지만 군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맞섰다. 대전지법은 다음 달 15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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