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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넘어 국가 걱정한듯” 윤석열 정치에 기대반 우려반

“부적절” vs “최후 수단 아니겠나”
여권이 단초 제공했다는 시각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이후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법시스템 훼손 시도를 외부에서 막아줄 것이란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4일 윤 총장의 사퇴에 검찰 내부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정농단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단순히 검찰 조직만의 문제를 생각한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퇴 시점을 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9일까지 사퇴해야 했다.

검찰 일각에선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설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의 순수성이 의심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정계 진출에 우호적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수사권 폐지 시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부에서라도 바로잡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여당이 계속 검찰을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외부에서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권이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이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계 원로는 “원론적으로 총장의 정계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정계 진출이) 마지막 수단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사퇴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검찰에서 더 할 일이 없다는 것도 핑계”라며 “오늘 사퇴할 생각이었으면 어제 대구에 가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문제와 관련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은 그간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사퇴는 말을 뒤집는 것”이라며 “윤 총장 입장에선 더 이상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퇴가 최선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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